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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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박인동,김성준,김종득,안병배, 이용선,박성민,김국환,남궁형, 김준식,이용범,전재운,서정호, 조선희,임동주,김종인,임지훈, 김병기,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화장실 관리인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에 따른다.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림·사진·화분 등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로 비치할 것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할 것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7조(관리인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장실 관리인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적용범위)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제7조(유치원의 구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 6. (생  략)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 3. (생  략)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생략)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 8.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  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2. (생  략)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생략)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                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                 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  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안 제4조)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안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조례 제정 시 학교에서 소요되는 비용 추계

(조례 제정 후 즉시 설치가 어려운 바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으로 함)

2) 예상단가

- 안심스크린: 40,000원

- 비상알림장치: 10,000원

- 위생용품수거함: 설치완료

3) 인천광역시 초중고교 화장실 변기 현황자료(교육시설과 제공)

(※ 유치원 및 직속기관 등 변기 현황자료 부존재)

나. 추계 결과(각급학교 화장실 대변기수 기초로 작성)

1) 각급학교 대변기수

(2019.12월 기준)

구분	학교수	대변기수			비고
		남자용	여자용	소계
초	261	7,488	14,530	22,018
중	135	3,128	6,201	9,329
고	125	3,842	6,756	10,598
특수·각종	13	120	168	288
합계	534	14,578	27,655	42,233

2) 안심스크린 및 비상알림장치 추계비용

50,000원×42,233개=2,111,6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교육청 자체 재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들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비법정전입금 확보 등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을 위한 노력 필요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연락처	032-420-8430

4. 작성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입	교육비 특별회계	703,884	703,883	703,883	2,111,650
	소계	703,884	703,883	703,883	2,111,650
세출	학교기본 운영비	703,884	703,883	703,883	2,111,650
	소계	703,884	703,883	703,883	2,111,650
재원 조달 (자체 재원)		703,884	703,883	703,883